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인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비사업에서 수용개시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의 인도의무를 준용한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의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손실보상 등 보호장치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인구·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목적에 필요한 조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다만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틀림).
-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실존주의상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실존주의상담의궁극적목적은치료이다.\n","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자기애성성격장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과도한숭배를원한다.\n","url":""},{"co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