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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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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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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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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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라도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학부모인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모 해외체류 요건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지원 예정자인 학생이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가 입는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그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내용: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하는 외교적 보호와, 법률로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등 제반 영역의 지원을 뜻한다(옳음).
-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 출생년도 특례가 계속되리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고, 모든 재외국민 2세를 같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국내 주소·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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