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처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그 내부적 구속력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에는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