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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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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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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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인ㆍ허가의 근거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처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해설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지는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법적 불안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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