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3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도로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해설
도로가 공유재산이더라도 도로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그 반대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의 점용·관리에 관하여는 도로법이 특별법으로서 공유재산법에 우선한다고 보아, 도로점용 관계에는 도로법상 점용료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사용 허가로서 일반사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범위가 제한된다.
- 바다의 일부가 매립으로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무방하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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