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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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3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법인이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없더라도 해당 구역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분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고, 그 재산·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분담금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은 법령에 따라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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