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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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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2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또는 심각 경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재난사태 선포 지역의 이동 자제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다.
- 치안활동 관련 긴급구조활동 지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위험구역 설정과 퇴거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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