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제2차 납세의…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ㄴ.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ㄷ.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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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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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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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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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 모두 옳은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은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일로, 확정 방식과 징수 대상에 따라 세목·상황별로 달리 정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인지세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분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 확정 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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