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가 아닌 허가라고 보아야 한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3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해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 표현과 관계없이 그 성질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라고 본다.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에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인가의 보충성).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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