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등이 포함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시행령 제75조의3의 내용과 어긋난다.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본조사에서는 정밀분석·합동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개선권고 도출을 본조사의 몫으로 나누지 않는다.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오히려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