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비계획 보완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인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