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요청은 "요청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는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한다.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