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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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내국민대우 원칙은 어떤 상품이 한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그 상품은 당해 수입국 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외국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 일체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4
투명성 원칙은 덤핑과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투명성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투명성 원칙은 회원국이 무역 관련 법령·조치를 공표하고 통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덤핑·보조금을 규제하고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무역(공정경쟁) 원칙에 해당한다.
- 최혜국대우는 특정 회원국에 준 최상의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차별 없이 부여하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을 국내 동종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 시장접근보장은 관세 등 조세 외의 수량제한 등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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