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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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B)와 ICC(C)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규정하는 포괄담보방식에 해당한다.
2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3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4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내용은 특별비용의 정의이다.
MIA 1906상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ICC(B)·ICC(C)는 담보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이며, 포괄담보방식은 ICC(A)이다.
- 공동해손은 통상적이 아닌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성립한다.
-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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