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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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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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경제ㆍ산업, 주택, 교통ㆍ기반시설, 환경ㆍ에너지, 사회ㆍ문화ㆍ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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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10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취약요인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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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연도 현재 인구 50 만명 이하인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부문별 정책·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부문별 계획 간 정합성이 기본 원칙이다.
- 목표연도 10년 기준: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 10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타당성 재검토·정비는 5년마다 한다.
-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의 수립 생략: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은 인구 10만명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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