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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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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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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두 국적국가 중 어느 국가도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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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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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그가 피해를 입고 또한 공식적인 청구를 제기한 때에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초안은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재량을 가진다는 전제에 서 있으며, 중대한 피해 시 행사를 고려하라는 것은 권고적 관행에 그친다.
- 초안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도 규정한다.
- 이중국적자는 국적국 어느 쪽이든 국적국이 아닌 제3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무국적자는 피해 당시와 청구 제기 당시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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