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베카리아(C. Beccaria)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2
헤겔(G.W.F. Hegel)은 절대적 형벌론자였으며,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형벌은 법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칸트(I. Kant)는 응보이론을 옹호했으며, 형벌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구별하고, 재사회화와 관련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면서, 특별예방을 강조하였다.
해설
포이어바흐는 심리강제설을 통해 형벌의 예고로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을 강조하였으므로, 재사회화와 특별예방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는 법률로 형벌을 미리 예고해 범죄로 얻는 쾌락보다 형벌의 고통이 크다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려 했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 베카리아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 헤겔은 절대적 형벌론자로서 범죄를 법의 부정, 형벌을 그 부정의 부정으로 보았다.
- 칸트는 응보이론을 옹호하며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응보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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