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별도의 공동휴게실과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곳은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므로, 전담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도 이를 의무화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노인 특성에 맞는 휴게·여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할 뿐, 일반 교정시설에 같은 의무를 두지 않는다.
노인수용자 또는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19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