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과 그 취소
2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치료기간 연장
3
가석방되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보호관찰이 부과된 가석방의 취소
4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의 보호관찰 정지 및 그 해제
해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치료기간 연장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임시퇴원과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해제 등 보호관찰 집행의 단계별 결정을 심사·결정한다.
-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과 그 취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다.
- 가석방되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취소도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가석방·임시퇴원된 사람이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의 보호관찰 정지와 그 해제도 심사위원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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