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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그중 중한 형을 기준으로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면서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이 7년이 지났다면,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충족한다.

해설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 집행 기간이 7년을 지나면 귀휴 허가요건인 형기를 충족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되,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면 된다.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법률이 정한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한 형이 아니라 그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에도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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