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순회점검공무원이 말로 청원을 받아 결정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청원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청원은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할 수 있다.
소장이 면담을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이며, 서로 다른 사유의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 비용의 사전 납부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청구에 한정되고, 그 경우에도 통지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모든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