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링(C. Goring)은 생물학적 결정론과 내적 요인에 관한 탐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생래적 범죄인설을 지지하였다.
2
나이(F. Nye)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제방법으로 직접통제, 간접통제, 내부통제, 욕구충족의 가능성(availability of need satisfaction)으로 분류하고,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통제라고 하였다.
3
콜버그(L. Kohlberg)는 상당수의 범죄자는 도덕발달 6단계 중 관습적(conventional) 수준인 3 ～ 4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4
퀴니(R. Quinney)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가 부여된 공식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해설
퀴니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공식기관이 만들어 낸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는 범죄를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집단의 규정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비판범죄학의 흐름에 속한다.
- 고링은 수형자와 일반인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설을 반박하였으므로 이를 지지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나이는 사회통제를 직접·간접·내부통제와 욕구충족의 가능성으로 나누었으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부통제가 아니라 간접통제를 꼽았다.
- 콜버그는 상당수 범죄자가 관습적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전관습적 수준(1~2단계)에 머문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