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는 때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송 승인은 원래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법은 이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긴급 이송 등의 경우 관할 내 이송 승인권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준다.
사형확정자를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또는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발이 취소된 교육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만,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취소된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폭력수형자가 집단화할 우려가 있을 때 소장이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할 상대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