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형의 집행 및 …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본 수용급은 여성수형자, 외국인수형자, 금고형수형자, (가)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나)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다)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형기가 (라)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로 구분한다.
1
(가) 18, (나) 23, (다) 65, (라) 15
2
(가) 18, (나) 25, (다) 70, (라) 10
3
(가) 19, (나) 23, (다) 65, (라) 10
4
(가) 19, (나) 25, (다) 70, (라) 15
해설
기본수용급은 19세 미만 소년, 23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노인,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 19, (나) 23, (다) 65, (라) 10의 연결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 밖에 여성·외국인·금고형 수형자와 정신질환·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기본수용급으로 구분한다.
- 18·23·65·15의 연결은 소년수형자(19세 미만)와 장기수형자(10년 이상) 기준이 틀렸다.
- 18·25·70·10의 연결은 소년·청년·노인수형자 기준이 모두 틀렸다.
- 19·25·70·15의 연결은 청년·노인·장기수형자 기준이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