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가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되, 미결수용자(위 수형자·사형확정자 포함)와 변호인의 접견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소송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횟수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