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및 교정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4년 1회차
구금 및 교정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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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혼거구금을 통해 상호 간의 대화를 장려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속죄케 하는 정신적 개선에 중점을 둔 구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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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제(Auburn system)는 주간에는 대화를 엄격히 금지한 가운데 수형자들을 공장에 혼거 취업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여 취침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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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탈제(Borstal system)는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 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ㆍ교화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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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석방이나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제도이다.
해설
펜실베이니아제는 혼거가 아니라 주야 엄정독거로 수형자 간 교통을 차단한 구금제도이므로, 혼거와 대화 장려를 내세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독방에서 홀로 반성·속죄하게 하는 정신적 개선을 추구했으며, 수형자 간 대화는 오히려 엄격히 금지하였다.
- 오번제는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 아래 공장에서 혼거 작업을 시키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는 절충제이다.
- 보스탈제는 주로 16~21세의 범죄소년을 수용해 직업훈련·학과교육으로 교정·교화하는 제도이다.
- 아일랜드제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석방이나 조건부 석방까지 연결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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