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은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한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을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후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이 배부하는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시ㆍ도당의 창당을 위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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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개최할 수 있다.
해설
틀린 것은 당원용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한 서술이다.
정당은 이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당원협의회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당원 간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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