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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4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 있는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6-P$ ,  $Q=P$ 이고, 생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생산 단위당 2만큼의 외부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과 비교해서 시장균형에서의 생산이 초래하는 사회후생 손실의 크기는?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이며,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총외부비용을 뺀 것이다)

 $\frac{1}{2}$

 $\frac{3}{2}$

해설

시장균형의 과잉생산이 초래하는 사회후생 손실은 1이다.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 외부비용:  $SMC=Q+2$ 
시장균형:  $6-Q=Q$  →  $Q=3$ 
사회적 최적:  $6-Q=Q+2$  →  $Q=2$ 
손실:  $\dfrac{1}{2}\times(3-2)\times2=1$ 
1/2은 삼각형 높이를 외부비용 2가 아닌 1로 잡은 값이다.
2는 삼각형 면적에서 1/2을 빠뜨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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