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동안정화 장치는 내부시차가 없는 재정정책이므로, 외부시차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누진세·실업보험 등은 의결 절차 없이 경기에 따라 자동 작동해 인식·실행 시차가 없지만,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는 남는다.
내부시차는 충격 발생부터 정책 시행까지, 외부시차는 정책 시행부터 효과 발현까지의 기간이라는 정의는 옳다.
통화정책은 결정이 빨라 내부시차가 짧고 파급경로가 길어 외부시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국회 의결이 필요해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시차 때문에 정책 효과가 엉뚱한 경기 국면에 나타나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준칙론의 근거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