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 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외에 준주거지역과 시장·군수 등이 지정·공고하는 지역도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법은 이들 지역에서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공지등의 면적을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다.
공개공지등을 일정 공간 점유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