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상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상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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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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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4월 10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다.
4월 10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기한이다.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 옳다.
- 정부는 예산이 성평등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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