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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5년 1회차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3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해설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인식 대상이다.

  • 제삼자 변제는 거의 확실한 때에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며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옳다.
  •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옳다.
  •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지만, 수익 실현이 거의 확실하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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