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이수명령…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성폭력범죄로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리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은 원칙 규정에 단서(예외)가 붙어 있어 필요적 부과가 아니다.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벌금형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