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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는 어떤 지역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산되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2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3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범죄예방 이론이다.
4
클라크(R. Clarke)는 ‘소유자 표시(identifying property)’를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increasing the risk)’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해설

이익의 확산 효과는 한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다른 지역의 범죄도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며, 범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전이와 반대로 예방 효과가 퍼지는 확산이 함께 논의된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3차적 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방지로, 범죄 기회 차단에 초점을 둔 상황적 예방과 다르다.
  • 치료·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강조는 범죄자 중심 접근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의 내용이 아니다.
  • 클라크는 소유자 표시를 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보상의 감소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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