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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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금고는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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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및 금고의 기간은 유기형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이를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해설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구류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는 없지만 본인 신청에 따른 작업은 허용한다.
- 구류는 형벌인 자유형으로, 절차 진행·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 금고는 과실범·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 불린다.
- 유기 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하면 5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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