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론적 범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갈등론적 범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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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을 바탕으로 사회에는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하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자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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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T. Sellin)은 문화갈등을 하나의 단일 문화가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발생하는 1차적 문화갈등,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2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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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G. Vold)는 범죄는 입법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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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크(A. Turk)는 법 집행자의 문화규범과 사회규범이 공식적인 법규범과 일치할수록,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강할수록, 피지배자의 행동이 비현실적일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볼드는 범죄를 입법과정에서 패배한 소수집단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았다.
볼드의 집단갈등이론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입법을 통해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 경쟁하며, 그 과정에서 밀려난 집단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고 설명한다.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둔 것은 보수적 갈등이론이 아니라 급진적(비판적) 갈등이론이다.
- 셀린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충돌을 1차적 문화갈등, 단일 문화가 하위문화로 분화하며 생기는 충돌을 2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아 설명이 뒤바뀌었다.
- 터크는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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