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증주의는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2
롬브로소(C. Lombroso)는 여성범죄자들은 여성의 특징인 모성ㆍ순종ㆍ온순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3
페리(E. Ferri)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가로팔로(R. Garofalo)는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여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해설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한 프랑스 환경학파의 주장으로, 가로팔로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가로팔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고, 범죄 원인으로 연민·성실이라는 도덕감정의 결여 등 범죄인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했다.
- 실증주의는 구체적 증거와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 롬브로소는 여성범죄자가 모성·순종·온순함 같은 여성적 특징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페리는 형벌보다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사회정책, 즉 형벌대용물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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