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환 없이 발부하는 긴급 동행영장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발부하는 것이다.
긴급 동행영장은 소환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쓰는 예외로, 법문상 요건은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의 심문 등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지휘는 조사관·법원 직원·보호관찰관·사법경찰관리에게 영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