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에서 주로 침입절도범으로 활동하던 甲이 경찰의 침입절도집중단속기…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A 지역에서 주로 침입절도범으로 활동하던 甲이 경찰의 침입절도
집중단속기간 동안 주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간적 전이
2
기능적 전이
3
시간적 전이
4
전술적 전이
해설
단속을 피해 침입절도에서 강도로 범죄의 유형 자체를 바꾼 것은 기능적 전이이다.
범죄전이(displacement)는 범죄예방 활동으로 범죄가 다른 형태로 옮겨 가는 현상이다. 범행 수법이 아니라 저지르는 범죄 종류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공간적 전이는 범행 장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 시간적 전이는 범행 시간대가 바뀌는 것이다.
- 전술적 전이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되 범행 수법만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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