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관련한 리스트(F. v. Lisz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형사정책과 관련한 리스트(F. v. Lisz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를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로 보았다.
2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부정기형의 도입, 단기자유형의 폐지, 강제노역의 인정,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등을 주장하였다.
4
형사정책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설
형벌권의 자의적 확대를 막는 한계 역할은 리스트가 형사정책이 아니라 형법에 맡긴 것이다.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하여, 목적형·특별예방을 추구하는 형사정책도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형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 범죄를 범죄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 산물로 보는 범죄원인 이원론을 취했다.
- 개선 가능자는 개선, 개선 불필요자는 위하, 개선 불가능자는 무해화라는 범죄인 유형별 형벌 목적을 주장했다.
- 부정기형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강제노역 인정, 소년범 특별처우 등을 형사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