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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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탈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낙인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범죄화는 기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를 말한다.
3
다이버전의 단점으로는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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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에 포함된다.
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사법상(재판상)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비범죄화는 형벌법규는 그대로 둔 채 수사·재판기관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단속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법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상, 판결로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상 비범죄화로 구분한다.
- 다이버전은 낙인을 피하려는 형사사법의 탈제도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낙인이론의 산물로 평가된다.
- 비범죄화는 처벌 대상이던 행위를 처벌에서 제외해 국가형벌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이다.
- 다이버전은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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