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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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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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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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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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 것만으로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해산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념 표방 자체만으로 위헌정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개인의 자율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 의회민주주의는 정책결정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막는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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