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한 질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심판청구서는 국세청장이 아니라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다.
-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질문 요구에 따르지 않아 심판이 현저히 곤란하면 그 부분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용접부기호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심용접부의폭은3mm이다. ","url"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 ~100번
- 게슈탈트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tent":"ㄱ,ㄴ","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