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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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해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증권·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의 종류별로 제공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보증 형태의 담보는 증서 자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지급보증서는 국세의 110% 이상이지만, 토지 등 그 밖의 담보는 120%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2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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