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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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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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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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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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야간 조사 제한의 예외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시간 중 사업장 조사,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사대상자는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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