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일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한다.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3
법원은 불변기간이라도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법정기간 중 통상기간만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불변기간에 대해서는 원격지 당사자를 위한 부가기간만 정할 수 있다.
- 첫 변론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면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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