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는 채권자(임차인)의 승낙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대금에서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이행의 착수: 이행 최고나 잔대금 청구의 소 제기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옳다.
해약금의 기준: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례로 옳다.
가압류와 담보책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제576조를 준용하여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