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3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처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책임만 인정되고, 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 이자: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제402조) 옳다.
- 주의의무 경감: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 책임이 없어(제401조) 옳다.
- 위험부담: 채권자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제538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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