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3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대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지상권자의 지상권설정자에 대한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함께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본다.
-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지상권자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을 서로 유보한 채 각각 따로 양도할 수 있어 옳다.
- 법정지상권 취득 예정자: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여 옳다.
- 갱신청구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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