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 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단순채무는 연대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채무자 입장에서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있다고 해서 그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채무는 변제이익 면에서 같다고 본다.
- 채권증서 반환: 영수증 교부와 달리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의 문제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보증채무·단순채무 비교: 보증채무가 자기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는 부분은 맞지만, 전액이 자기 부담인 단순채무가 연대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부동산 매수인: 자기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담보권을 소멸시키려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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